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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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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팙팙팙
딱 홍준표의 내로남불 그대로라니까? 내가 하는 폭력은 정의고 내가 당하는 폭력은 악이다 제일 쳐맞아야하는 놈들이 설파하는 게 폭력은 답이아니다 이따구 소리임
gibin
지들끼리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로 결론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말은 아예 틀어 막으려 하네. 민주당이야 말로 지들이 하는 행위가 곧 정의이고 진리이며 이에 반하는 의견은 적이라고 간주하는 습성이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하지 않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피장파장이고 똑같은 놈들임
clever1boy
[gibin] 유죄추정의 원칙 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서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니냐? 백날 천날 그런 개소리 짖으면서 다녀봐라~ 바뀌는게 있는지. 현행범이 무슨 “무죄추정원칙” 따지고 있어. 형량 문제야. 사형이냐 무기냐
유부아재
[gibin] 내란을 실시간 중계로 봤는데 뭔 무죄추정이여? 병 형신이야? ㅋ
얍얍얍호잇짜
[gibin] 이 시국에 양비론을 꺼내는 건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ㅎㅎㅎㅎ
수컷닷컴
[gibin] 증거가 넘치는데 뭔 무죄 추정이냐 칼로 찌른걸 봤는데 넌 무죄추정거리냐 국힘당 지지 하는 머리는 어디 안감
웅남쿤
[gibin] 여기서 양비론 싸는 병 신이 또 있네? 내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지 이제 꼴랑 1달 지났다 그거 보고도 아직도 분간이 안간다면 그냥 빨리 뒤져라 이 세상에 살며 니가 마시는 공기도 아깝다 벌레새끼야 ㅉㅉ
길동무
[gibin] 네 유죄입니다
정센
[gibin] ㅋㅋㅋ 진짜 .. 까놓고 진짜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이재명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적 있어?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 해보자 아닐거 아냐?? 이재명은 이미 범죄자라고 낙인찍고 싫어할거 아냐 .. 이재명은 심지어 현행범도 아니야 .. 근데 현행범 윤석열을 무죄추정의 원칙?? ㅋㅋㅋㅋㅋㅋㅋ
완타치쑤리갱냉
[gibin] 얼마받냐
곰백돼지
[gibin] 신박한 논리네 ㅋㅋㅋㅋ
travis310
[gibin] "짱짱오빠" 물타기 하지마라 이 시끼야 정신병동이나 쳐 박혀 있을놈이
스카이워커88
[gibin] 똑같다고 섞어 덮지 마세요 전혀 똑같지 않아요
gibin
[gibin] 정치 병자들아 니들이 써놓은 글을 좀 보고 수준을 논해라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 삼는 지 알고는 있냐? 아무것도 처 모르니까 선동당해서 무식한 댓글이나 달아대고 있겠지.
ongjo
[gibin] 이놈은 가는곳마다 이런댓글 남기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알바이길 빈다 지가 대가리 깨진것도 모르나본데
마다파카
물타지 마라 제발 저능아새1끼야 너검마 칼맞는거 눈앞에서 보고도 무죄추정해라 꼭 범인 말 꼭 들어주고 ㅇㅋ?
bluejean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 논리로는 최종 확정시까지 피의자를 유죄로 봐선 안된다는 뜻이겠지만, 실제적인 취지는 유무죄 논란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섣불리 유죄 로 단정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살인현행범이나 내란현행범인 이런 명확한 경우에 대해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피의자 미체포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볼 때 즉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죄 확정시까지 피의자를 그냥 풀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하면 되는건데,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죄다 거부하는 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이 또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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